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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재택의료 시범사업 '우후죽순'…정작 법적 근거는 미약

대한재택의료학회
2023-11-06
조회수 340

재택의료학회 "활성화 위해 의료법 개정 필수" 강조
재택의료 정의부터 제공 지원 조직까지 법에 담아야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택의료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시범사업만 13개다. 그러나 현장은 "우선 법이 제정돼야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택의료 법적 정의조차 없으니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갈 수 있는 곳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고령사회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제1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중략)




기사 전문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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