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요양병원 입원 억제, 요양시설 입소 유도하나?

정부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활성화 위해 의료법 개정"

정부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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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